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신청방법

 

취업 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요건

 

먼저 근로자  요건 입니다.

 

1. 청년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이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감면 혜택은 5년 동안 적용되며, 감면율은 90%입니다.

 

2. 고령자

고령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이러한 고령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70%입니다.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 18민주유공자 혜택: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혜택: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이러한 장애인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70%입니다.

 

4.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조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퇴직 사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재취직 기간: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특수관계 조건: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이러한 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70%입니다.

 

출처: 국세청

 

회사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지정: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감면대상 업종 영위: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업종 판단 기준: 회사의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1. 근로자는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청서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출처: 국세청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고, 회사는 그에 대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국세청